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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저작권(음악,영상,사진,글 등)을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TISTORY 운영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들어 원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혹은 저작권에 대해 잘 몰랐다가 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블로그를 운영했을 뿐이지만, 행여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저작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호에 대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영상/음원 삭제 요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저작권 관련 단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음악ㆍ영상ㆍ출판 등의 저작권 권리보호 및 침해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아래 첨부파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자료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및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써, 티스토리는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침해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포스트 및 블로그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사용자계정 사용 중지는 물론 경고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한번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삭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저작권 보호 요청 리스트
* 위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모든 음원과 영상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갑자기 저작권 위반으로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소송도 당할 수 있다니 무섭게 들리시나요?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영상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게 듣고 싶어서 올린 노래가 정말 불법일까요? 혹은 어젯밤 본 예능프로를 캡쳐한 것 뿐인데 잘못일까요?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알쏭달쏭 헷갈리기만 하는 음원 저작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Q. 음악 저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요, 팝송 등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로는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공표권, 실명표시권 등) 이 있으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은 본인의 공연물에 대한 권리 (실명표시권, 복제권, 전송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음반으로 출시된 곡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이 적용 됩니다.


Q.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수나 연주자가 갖는 공연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 등을 카페에 올리는 경우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나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Q. 30초 이내의 샘플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음원을 맛보기로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는 구매 전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일부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음악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개인의 경우, 곡의 일부만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링크를 통해서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법에서는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MP3 플레이어나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P3의 주소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서 재생을 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보도록 사용하신 다면 공중 송신에 해당하므로 전송권의 침해가 됩니다.

또한 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곳의 링크를 이용할 경우, 음원 제공 사이트의 첫화면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당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하는 임베디드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 편집 및 캡쳐 화면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TEXT, 캡처 화면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러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방송 동영상 등을 단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올려놓은 노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작권으로 인하여 블로그 운영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밖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 만화로 보는 쉬운 저작권 이야기
- 쉽게 배우는 저작권 상식

인디밴드들의 음악들을 들어보세요!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 블로그로 퍼가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www.pastelmusic.com/newmain.php
- 블로그에 넣은 모양 : http://evelina.tistory.com/entry/Traveler-by-yo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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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08.12.12 14:51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걸 가지고 그걸 너무하네 하실 건 없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런걸 무료로 사용하는것에 익숙해져있어서 지금 불편하고 거부감이 느껴져서 그렇지, 그걸 만드는데 고생한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하지 않나요.
    물론 지금 이렇게 법으로 제지하는것에 이런저런 단점들도 있을테고 우리가 음악을 포스팅해서 그 쪽이 얻는것도 있다면 있겠지만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 다들 너무 가볍게들 생각하시는건 아닐지 걱정이 되네요.
    음악이건 영화건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봐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다들 왜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건지...

    • 가루군 2008.12.12 14:58

      물론 저작권을 지키는건 님이말하시는대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 볼때는 흔이말하는 "선진국형" 보다 덜 떨어져있는데요?

      협회란게, 자기와 경쟁할협회생기면 돈뿌려서 없애고
      정작 노래만든 가수한테는 소속사랑 이짓저짓하면 20% 10% 또는 그이하 받는게 우리나라고 앨범이나 DVD나 우리나라가 월등히 비쌀껄요?

      협회 자금딸리면, 변호사 모아서 그때만 저작권법 씨불거리면서 사람잡는짓 많이보셨잖아요
      다들 협회의 행동, 법에 화나는겁니다 물론 자신이 저작권 어긴건 한두개가 아니겠죠
      그런 말하시는 `-`* 님 컴퓨터에는 얼마나 많은 정식, 저작권에 침해안받는 프로그램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 ' -' * 2008.12.12 15:27

      ^ -^; 악의는 없었구요, 뭔가 말도 안되는 논리를 써서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옹호를 하려는 걸 몇번 봐서 그렇습니다.

  • 김부럽 2008.12.12 15:09 신고

    음원과 관련된 것들은 이젠 알겠는데
    마지막 Q&A는 뜬금없는것 같아요.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자세히 좀 공지해주세요.

  • しろあや 2008.12.12 16:01 신고

    흠.. 점점 날로 상황이 심각해지는것같네요

    이럴바엔 이럴바엔
    타 외국서버로 이전에서 블로그 를 시작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한때저도 저작권법에 걸려서 좀 큰곤욕을 치렸고
    이번에 또한번 저러니 몸을 사려야 할지.. 이나란 왜캐 이해안되는게 많은지..
    흠.. 이번일로 또한번 많은 블로거 분들이 저작권때문에..잡혀가는날이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 시퍼 2008.12.12 16:43

    그럼 티브이방송 일부를 녹화해서 올려도 걸린다는 얘기인데 쿠하~ ㅎㅎ.. 유투브 다 불법이다~~~

  • 파멸의아이 2008.12.12 17:13

    흠... 저작권법 아직도 잘 모르겠군요...
    만약에 제블로그에 저작권에 관계된 글이 있다면... 미리 좀 알려주세요...
    아직 저작권 그런쪽에 익숙하지 않아서...

  • 사파이어대마왕 2008.12.12 18:07

    이제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듣는수밖에...
    사진이든 음악이든 저작권이란거 별거 없드만. 단지 내가 만들면 되고, 내가
    그리면 되고, 내가 찍으면 저작권이드만. 사진기 들고 내가 직접 찍고, 음악도
    내가 만든다.

  • 꼬장 2008.12.13 00:57 신고

    블로거들의 리뷰나 감상들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얻는 영화나 음반, 책들을 소개한 간접광고의 덕은 과연 누가 볼까요?
    결국에는 서로가 좋은건데 저작권법이란게 참 애매모호 하기는 합니다..
    차라리 블로그 운영차원에서 음원을 달지 못하게 처리해버리는게 낫지 않겠읍니까?
    솔직히 어의가 없군요.

  • 그대의친구 2008.12.13 19:49

    저기요 요즘 최신노래와같은 음악을 올려도...저작권에 침해가되는건가요?
    ...다운로드같은링크는 빼구...그냥 음악듣기만가능하게...

  • 지나가던행인 2008.12.14 02:18

    티스토리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옮겨온 사람도 많은데
    이젠 아예 캡쳐마저도 그만두게 하니
    티스토리도 인기 떨어지겠군요.
    뭐, 저는 저작권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만...
    위 글 사실대로 단속만 한다면 티스토리 침체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 愛사랑 2008.12.14 11:51 신고

      잘 모르셨나봐요.
      네이버, 티스토리 파란 등
      모든 블로그가 다 그래요ㅎㅎ

      저작권법이 티스토리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 행인 2008.12.14 09:19

    이제 블로거들이 단합하여 들고 일어날 시기가 온 것이다.

  • 아크슈터12 2008.12.14 10:45 신고

    국내 블로그 서비스들은 가망이 없군요....
    구글이 세계적 기업이니깐 구글에 인수된 텍스트큐브닷컴에 한 번 도전해 봤다가 거기도 그러면 해외 블로그 서비스...
    거기도 안되면 블로그를 완전히 접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 しろあや 2008.12.14 11:45 신고

    이젠 일기 및 자신이만든 그런것밖에 안된다는 것 같군요

    일본애니메이션 리뷰든 번역이든 자막이든 이런것도 이젠 굿바이 라는거군요

    여러모로 저작권으로 위반자잡는사람들 돈벌려고 노력하시는것같네요..

    • JinH 2008.12.09 20:35 신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저작권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 しろあや 2008.12.09 20:43 신고

      저도그렇게생각하는데..이건쫌..

      하여간 우라나라에선 법무법인이 죽치고다니니
      어쩔수없어요..

      위반이라는..말을되풀이하니..

    • 愛사랑 2008.12.14 11:27 신고

      뉴스에는 자막 번역의 경우 그 문화적기반이 탄탄해서 저작권법에서 위반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직 UCC 및 자막 등에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 않나요?

  • 愛사랑 2008.12.14 11:50 신고

    블로거들이 문화적 소통을 하려고 블로깅을 하는 것 까지 무리하게 저작권법을 적용시키면, 인터넷 활동을 저해시키는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 때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네요

  • しろあや 2008.12.14 14:15 신고

    愛사랑 님의 뎃글 잘봤습니다.
    허나, 뎃글 다신것도 있으시고 안다신것도있으신데..
    뎃글안다신것은 무었때문인지요?

    또하나 물어볼것이있는데 정확한 답이맞으신지..
    현재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고소를 하고있는실정인지알고있으시면다행입니다만은

    저작권법에대해 완벽하니 잘알지못하고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막상 고소를하는 실정인지도 알지못하고
    막상 뎃글다신거라면 뭔가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료출처요 명시해도 걸립니다 또하나 단순링크라고 하셨는데
    링크 단다면 양쪽다 저작권위반법으로 처벌받습니다..

    UCC 나 TXT 문서 관련 글구 번역물 올리면 재가공된 2차저작물이 맞는데

    이나라에선 그게 합당할리가 없고 법무법인에서 위반이라고 하면 걸리는게맞구요

    완벽하니 자신이 만들거나 그리거나 찍거나 하는것이 아니면

    저작권위반이되서 벌금을물거나 조사를 받아야 되는게 이나라의 현실입니다..

    • 2008.12.14 15:54

      그렇게 의도를 하고 글을 쓰셨는지 아닌지는 しろあや님의 맘을 잘 모르겠지만,
      참..글의 내용이 공격적이네요.

      제가 여기 티스토리 직원도 아니고
      하나 하나 댓글을 모두 달아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법무법인에서 고소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악용해서 고소하고 있는 것이고, 설사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검찰로 넘어가게 되더라고, 기소유예하겠다는 방침에 의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구요.(서울지방법원 형사6부 내부지침-"영리 목적의 음악 파일 공유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 처리한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금액을 법적근거에 의해 측정하게 되는데, 배상기준이, 저작권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근거로 합니다.(저작권법 제 125조)

      논문 쓸때 타인의 자료를 인용하듯이, 자신의 글이 주를 이루고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료출처를 명시하였을 경우, 인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 28조)

      자료출처를 명시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학 논문들은 모두 참고자료 및 각주로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위반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대학생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자료출처를 명시해도 저작권 위반이라면, 앞으로 대학생들은 졸업논문을 어떻게 작성하게 될지 사뭇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발간 책자에서 보시면,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링크의 경우에도 말씀하셨는데, 2006년 7월경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의 판결에서, 딥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무작정 "잘못 알곳 있네, 잘 알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저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위반 여부의 최종판결은 법무법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대응해 오신다면, 저는 그런 글을 무시할 것입니다.

  • しろあや 2008.12.14 20:49 신고

    - 그럼 愛님 말에 따르면 현재 블로그 는 전부 괜찮다는 거란거군요
    - 그렇고 제가 하는 소리는 헛 소리와 맞지도 않은 정보라고 보면되군요!?..- -^

    - 공격적이시라고 하셨는데 전 제가 쓸말을 썼을뿐이고
    - 여쭈어 봤을뿐인데..공격적이시라니..

    - 네 잘알겠습니다 뎃글 매우 감사할따름입니다..-_-^

    - 평안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 2008.12.14 16:14

      글이라는 것이 서로 마주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라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물어보신 것을 오해 할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댓글이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 2008.12.14 21:04

    음원파일을 올린 뒤 보호글로 설정한 경우도 걸리나요?
    혼자만 들으려고 올린 거거든요.

  • 스누피이야기 2013.06.02 10:55 신고

    음..유투브에서 방송캡쳐된 동영상 퍼오면 저작권위법이란건가요??
    그럼 티스토리 유투브 플러그인은 언제 쓰는거에요?? 직접 만들어서 유트브에 올린동영상 퍼올때만 쓸수 있는건가요~?

  • IP 2013.11.06 13:42

    음음원파일을 올린 뒤 보호글로 설정한 경우도 걸리나요 걸리나요?

  • Đầu HD 2013.11.06 13:43

    이제 블로거들이 단합하여 들고 일어날 시기가 온 것이다.

  • Qrames 2015.12.27 21:02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혼자 게임을 한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