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혹시 블로깅을 하시다가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있거나 자칫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포되거나, 이로 인해 특정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댓글이라 하더라도 개인 신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개인 정보 유포에 해당되며, 실명을 거론하거나 욕설이나 폭력 행위를 조장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블로깅을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간단히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글이나 댓글을 작성 시 조금만 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신상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 신상 정보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사진, 실명, 연락처, 소속, 전화번호, 홈피주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 뿐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을 경우에도 역시 개인 신상 정보에 포함됩니다.
예) 간접적인 신상 정보의 표현 : xxx의 김x수 부장
※ 명예훼손이란?
개인 신상 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여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유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의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신상 정보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사진, 실명, 연락처, 소속, 전화번호, 홈피주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 뿐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을 경우에도 역시 개인 신상 정보에 포함됩니다.
예) 간접적인 신상 정보의 표현 : xxx의 김x수 부장
※ 명예훼손이란?
개인 신상 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여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유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의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보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벌칙)]
혹시 내 블로그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글이나 댓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보다 깨끗한 티스토리를 위해 블로거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티스토리도 깨끗하고, 즐거운 티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