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TISTORY 운영자입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혹, 예전에 작성되었거나, 퍼놓았던 글들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블로그를 점검해보실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혹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예전 글에 불법 음원이나, 영상, 만화, 사진, 어문 저작물 등의 저작권 침해물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들은 문화 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 서비스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저작권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특별히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그 작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음악이나, 창작된 글, 음악, 이미지, 게임 등 만들어진 것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게됩니다. 이 저작물을 허가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글들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저작권이 생깁니다.
▶ 창작된 걸 사용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는건가요?
저작권법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다만 원래 작품의 주인인 저작권자가 내 작품이 허락없이 올라와있으니 삭제달라고 요구했을때 이를 삭제하거나 내리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서 벌을 받게 됩니다.
▶ 저작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삭제요청을 할까요?
저작권을 침해한 대상이 분명하다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경고를 주겠지요? 하지만 최근 음원, 만화, 영화와 같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물 보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Daum)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혹시 삭제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물이 있으면 더 이상 저작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이로서 저작물의 권리와 함께 의도하지 않게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되는것이지요.
만약 저희가 블로그에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와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척 있었다면 이것 역시 ‘방조책임’ 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가만히 내버려둔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지금까지 어떤 저작물의 보호 요청이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해볼까요?
방송3사 동영상 저작권 보호 요청(2008.6.20)
저작권 침해 영상/음원 삭제 요청 (2008.10.7)
저작권 침해 게임 삭제 요청 (2009.2.20)
저작권 침해 만화 삭제 요청 (2009.1.9)
온라인 뉴스 저작권 보호 요청 (2008.12.24)
위에 해당되는 저작권 침해 컨텐츠가 블로그에 있다면 지금 바로 삭제해주세요. 또,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 요청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니 저작권 공지를 꼭 주의해서 봐주세요~ ^^
▶ 위와 같은 보호 요청, 삭제 요청이 왔는데 삭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와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지요.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불법적인 저작물 사용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악파일, 동영상이 있는 웹사이트나, 까페, 블로그 등의 불법 저작물이나 저작권 침해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만큼 배상을 해주어야 되고, 또 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저작권 침해는 큰 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저작물 이용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을 지키는 블로그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
◈ 저작권 위반이 우려되는 컨텐츠 삭제하기
◈ 임베디드 링크로 걸어놓은 저작권 위반 우려 컨텐츠 삭제하기
◈ 퍼오기, 스크랩으로 모은 저작권 위반이 우려되는 컨텐츠 모두 삭제하기
(주의! 위반된 콘텐츠를 퍼오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어린이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http://kids.copyright.or.kr/bbs/bbs_01.asp
청소년 저작권 교실 http://1318.copyright.or.kr/
인터넷 저작권 다시 알아봅시다! http://notice.tistory.com/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