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신고의 경우, Daum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해당 신고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권리침해신고 규제 절차는 지난 2007년 7월 2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하여 적용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오니, 회원님의 티스토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권리침해 신고센타란?

권리침해신고센타는 이용자 여러분의 건전하고 원만한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드물에 이용자 상호간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있어 이러한 분의 권리를 보호해드리고, 또한 침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Daum권리침해신고 센타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용자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권리침해행위에 신속히 대응하여 이용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Dam 권리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right.daum.net/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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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서는 "바로 삭제가 되는 경우"는 누구나 보아도 명백한 '음란물 배포' 등의 경우처럼 약관과 법률에 입각하여 명백한 경우의 경우 바로 삭제가 되오나, 그 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로 처리가 됩니다.

1) 신고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할 경우: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있어 근거나 증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조치에 대하여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해당 이러한 경우 '임시조치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임시조치의 경우는 티스토리의 자율이 아닌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간의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또는 이해당사자)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로가 입게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위의 경우는 최대 기간은 30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의제기를 신청하시면 내용이 확인한 바에 따라 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임시조치건은 본인이 해당 법률 (권리침해, 명예 훼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당하게 되는 불이익으로부터 먼저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경우 :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부통신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임시조치가 시행된 이후 해당 이슈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이슈가 발생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찾아보세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kiscom.or.kr/


* 티스토리에서는 해당 임시조치로 인하여 규제된 글 또는 블로그의 경우라도 본인의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열람 및 삭제 등에 대한 권한도 함께 부여됩니다.


권리침해신고 규제 프로세스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해당 신고되어 처리된 게시물의 경우 해당 포스트 또는 블로그에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게시글은 30일 이후에 자동 복원 되오니, 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신청인께서는 관련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하시어,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결정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삭제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에도 관련 기관의 판단을 첨부하여 주지 않으시면, 부득이 문제된 게시글은 복원 조치됩니다. 신청인께서는 문제가 되는 글의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 하신 후, 아래 관련기관을 통해 분쟁의 조정 또는 심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분께는 해당 신고자와 신고 사유를 적어 개별 메일로 해당 규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해당 메일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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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및 도움말
사이버명예훼손 분쟁 조정 센터 : http://www.bj.or.kr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권리침해 신고센타는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조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욱 깨끗하고 건전한 블로그 티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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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친절한.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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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직하고 올바른 글도 영업방해, 사업방해, 명예훼손이 되는 대한민국 인터넷 만세!

    • 이런 글들이 제제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30일이 아니더라도 확인 후 바로 조치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신고된 글들이 모두 임시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역에 대해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입증해주신 상태에서만 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
    ==> 일단 신고되면, 무조건 30일간 열람 불가.

    무섭네요. 이러면
    문제 발생 -> 이슈 -> 신고 -> 30일간 열람 금지 -> 이슈에서 내려옴 -> 어물쩡 넘어가기..
    라는 기득권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다음뉴스의 프로세스가 티스토리까지 온 것이네요. 그동안 다소 불안했던 티스토리의 접속불안정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티스토리를 흔드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사용자들이 별다른 어려움없이 신고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인은 어차피 보호 대상이 아니고(신고와 침해 증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대기업의 협조요청에 굽실거리는 행태가 아니라 말이죠.
    ==> 대상을 철저히 개인으로 한정지으면 됩니다. 법인, 기관, 단체 제외.

    • Mr.Dust님. 신고되면 무조건 접근금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권리침해신고센타로 접수가 되어도 증거나 이유가 불충분하거나,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신고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문제가 발생하여, 블로그를 사용하시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간으로 생각해주시고, 만약 메일을 받게되면 내용을 확인하여 바로 이의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으로도 이용되고 있사오니 (사진이나 글에 대한 저작권 등) 더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장치로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예를 들면, 개인의 주민번호나 개인 신상명세가 공개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한 뒤, 포스트 내용 중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혹은 모자이크 처리등을 하시면 다시 조치를 해지하는 등등 입니다.

    • 글이 길어 조금 끊어씁니다.

      사실 판단 보류시의 임시 제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기업, 기관, 단체 vs 개인일 경우에는 "실제로 보호하고자하는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 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 폭로나 지적일 가능성이 높고, 신고나 소송등의 프로세스 진행에도 개인이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까닭에 법인과 개인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 이런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려면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개인"에 한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쉽네요. 개인이 개인의 신상명세를 들어 사회생활을 불가하게 만들만큼 치명적인 공격을 할 경우가 몇 번이나 될까요? 결국엔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폭로,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아무리 미화하려한들 그걸 막고자하는 규제인 것을.. 차라리 인정하시던가, 아니면 보호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시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지적한 부분은 판단불가시 "임시 접근 조치" 에 대한 것입니다.(말이 좋아 "조정하는 기간" 이지 실제로는 이슈피하기에 불과한..) 즉, 상식적으로 조건 미달이라든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리라고 생각되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있으면, (누가??) 판단을 내릴때까지는 (밑줄 쫙)임시로 접근이 제한된다(사실상 접근금지 조치)."

      근래에 다음블로그를 쓰시며, 다음 블로거 뉴스에서 활동하시는 한글로님이 바로 이런 경우를 당했었지요. "신고" -> "임시 제한 조치" -> "이슈 사라짐" -> "블로거 지침"(심지어는 자기 블로그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 "결국 블로거 승복".. 이 대상글은 정부 모 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지적.(관련글 : http://blog.daum.net/wwwhangulo/8213687 )

      아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하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압력에 의해 이용당하고, 결국 개인 블로거들이 자기검열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음미디어는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한글로님이 당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문구가 티스토리의 권리침해 어쩌구에도 있으니까요.

  3.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살랍니다. 요지는 서로 시비 안걸면 된다는 거죠? 아닌가??

  4. -_-; 이거 왠지 무서운데....

    • 아프칸이나 다른 것때문에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대로 넘어간다면, 티스토리의 개이버화는 시간 문제인 듯 합니다.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더라도, 명문화된 규제가 있고, 그로 인해 자기검열을 해야되는 분위기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최악이지요. 다음미디어는 국내 최고의 블로그 서비스를 인수해 기득권의 횡포도구로 사용한 업체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SF 같은 비약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몇몇 사태가 개이버에서 전혀 검색이 안되던 사태를 티스토리에서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타겟이 된 법인이 미확인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따위를 들어 "특정 키워드" 에 대한 게재 중지 요청을 한다면, 해당 키워드가 들어갔거나 관련된 태그를 쓴 글은 일단 30일 동안 모두 "임시 접근제한" 조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슈를 특정 포털에서는 볼 수 없는 사태이며, 기업 뒤 봐주기이지요.

  5. 구글애드센스 땜에 요즘 아주 무차별 복사글들이 많아 지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듯 합니다..

  6. 亡할 스팸블로거를 저주하는 1人

  7. Tistory에는 현재 이 게시물과 관련된 두 개의 문제있는 블로그가 존재하는데 사실상 이런 블로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블로그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고, 기껏해야 30일 정도 그 게시물만 차단된 다음에 다시 복원된다는거..... (해당 기관(사이버 명예 훼손 조정 센터 등)을 접속해 봤지만, 명예훼손을 명확히 확증하기는 사실상 하늘에 별따기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 스팸 신고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있는 글을 신고해 봤지만, 아직 아무런 제제도 없었다는 것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취는 매우 염려스러운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Mr.Dust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문제이고...

  8. 이런 서비스라면 블로거 뉴스는 왜 업데이트 하셧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기업에게 억압받고 기업의 눈치를 본다면 이건 제 2의 군사 정권과 비교해서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블로거 뉴스 측면에서만 바라본 시각 입니다.)

  9.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은 계속 시간이 뒤로 갑니다. ㅡ_ㅡ

  10. 비밀댓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원님의 블로그는 음란성이 강한 게시글과 배너가 문제가 되어 접근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해당 게시글과 배너를 삭제,수정하신후 리포트 블로그 ( report.tistory.com ) 또는 다음 고객센터( cs.daum.net ) 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검토 후 접근제한 조치가 해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비밀댓글입니다

  12. ㅋㅋ이것봐요 달라지잖아요!!!변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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