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신고의 경우, Daum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해당 신고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권리침해신고 규제 절차는 지난 2007년 7월 2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하여 적용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오니, 회원님의 티스토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권리침해 신고센타란?
권리침해신고센타는 이용자 여러분의 건전하고 원만한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드물에 이용자
상호간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있어 이러한 분의 권리를 보호해드리고,
또한 침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Daum권리침해신고 센타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용자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권리침해행위에 신속히 대응하여 이용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Dam 권리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right.daum.net/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 ④항
1) 신고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할 경우: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있어 근거나 증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조치에 대하여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해당 이러한 경우 '임시조치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임시조치의 경우는 티스토리의 자율이 아닌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간의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또는 이해당사자)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로가 입게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위의 경우는 최대 기간은 30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의제기를 신청하시면 내용이 확인한 바에 따라 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임시조치건은 본인이 해당 법률 (권리침해, 명예 훼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당하게 되는 불이익으로부터 먼저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경우 :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부통신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임시조치가 시행된 이후 해당 이슈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이슈가 발생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찾아보세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kiscom.or.kr/
* 티스토리에서는 해당 임시조치로 인하여 규제된 글 또는 블로그의 경우라도 본인의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열람 및 삭제 등에 대한 권한도 함께 부여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규제 프로세스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해당 신고되어 처리된 게시물의 경우 해당 포스트 또는 블로그에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게시글은 30일 이후에 자동 복원 되오니, 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신청인께서는 관련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하시어,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결정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삭제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에도 관련 기관의 판단을 첨부하여 주지 않으시면, 부득이 문제된 게시글은 복원 조치됩니다. 신청인께서는 문제가 되는 글의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 하신 후, 아래 관련기관을 통해 분쟁의 조정 또는 심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분께는 해당 신고자와 신고 사유를 적어 개별 메일로 해당 규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해당 메일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기관 및 도움말
사이버명예훼손 분쟁 조정 센터 : http://www.bj.or.kr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권리침해 신고센타는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조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욱 깨끗하고 건전한 블로그 티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