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ISTORY 운영자입니다. 
먼저 티스토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저작권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사오니, 아래 내용 잘 읽어봐주시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요즘에도 저작권법을 잘 몰라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는 블로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23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음악을 업로드하는 것, 스크린샷을 업로드하는 것, 해외 저작물인 경우 등등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궁금증은  “즐거운인터넷 “ 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즐거운 인터넷 :  http://clean.daum.net/copyright/whatis.html   



■ 저작권법 어떤 것이 바뀌나요?
 
새로운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와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계정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① 이용자 계정 정지: 저작권 침해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3회 이상의 경고후 순차적으로 6개월 이내 계정 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제도입니다.
② 게시판 서비스 정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P2P 등) 가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게시판 서비스를 6개월 이내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달라진 저작권법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핵심 Q&A를 확인해주세요!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4732

문화관공부 Q&A중 블로그 이용과 관련있는 항목 발췌한 내용입니다.

Q5)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 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판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A5)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 계정이나 포털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 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8) 개정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 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A8) 개정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 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 게시판 행정명령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Q10)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10)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경찰서 또는 저작권 위원회 ( TEL :  2669-0011/ 0015 ) 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안내를 받으십시오. 



■ 저작권 침해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 침해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을 잘 모르셔서 의도치 않게 침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더 내 게시물들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체크해 볼까요?

저작권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궁금증  http://notice.tistory.com/1365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FAQ http://notice.tistory.com/980
음원필터링 관련 안내 http://notice.tistory.com/1229
 

■ 내 저작물도 지키기   
반대로 내가 쓴 소중한 게시물들의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내 저작물을 소중히 지킬수 있습니다.

Flickr CCL 검색 및 PicApp(외신보도사진) 플러그인 http://notice.tistory.com/1323
내 글은 내가 지킨다! 불펌방지 3종세트 http://notice.tistory.com/823   
CC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ttp://notice.tistory.com/976
 

다른 사람의 저작권도 보호해주고, 내 저작권도 지키고! 깨끗하고 건전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티스토리 블로그가 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후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 의도치 않은 저작권 위반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친절한. TISTORY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참.. 갑갑합니다.
    저작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다니..
    그럼 내 물건,나만 올려야겠네요..

  3. 미어디어법과 새저작권법은 다른겁니다.
    좀.... 신문이나 글을 정독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4. ㅋㅋㅋㅋ 2009.07.23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

    결국....다른 나라 외국싸이트로 카페나 블로그를 옮길 필요는 없고..
    그냥...자료만 올리지 마라??
    ㅋㅋㅋ

    회원 수 줄어든 건 싫고..법은 지키고 ㅋㅋ
    ㅋㅋㅋ

    말은 항상 ...애매하게 해서....ㅋ

  5. Mixpod 을 이용한 스트리밍도 침해되는건가요? 저작권을 교묘하게 피해가던데..

  6. CCL 알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일종의 상징적 의미의 아이콘이었습니다.

  7. 티스토리 사용자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번 개정으로 ....

  8. 비밀댓글입니다

  9.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서 이전에 처벌 받지 않던 사항을 새로이 처벌하게 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저작권법 지키시던 분들은 개정이 되건 안되건 아무 문제 없어요.

  10. 아 슈발!

    전 여태까지 뻘짓했네여 슈발!

    멀쩡한 자료 다지웠어 씨발...ㅠㅠ

  11. 음반을 돈주고 산 것도 올리면 신고당하니 원...
    하여간 정말 이상한 나라네요.

  12. 비밀댓글입니다

  13. 왜 글쓰는것도 세종대왕한테 허락받고 쓰지..ㅋ

  14. 저작권법으로 인해.. 블로그에서 제공해주는 RPC 의 장점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다는 것인가?

  15. 외국은 open.. open.. open 해 가는 마당에.. 점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정치!
    모든걸 통제해 버리는구나!!! 쓰레기 대한민국

  16. 비밀댓글입니다

  17. 제가 멜론에서 산 mp3파일로 배경음으로 쓸려고하는데 올리면 안되는 건가요?
    제돈주고산건데 ?? 내 블로그에 내돈주고산 음악도 ?? ㅠㅠ
    진짜 미친 법안인것같아요. 무분별한 불법복제때문에 어느정도 받아드리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해요. 진짜 다른뜻이 있는것 같아요.

  18. 비밀댓글입니다

    • 앨범자킷, 가사, 음원(미리듣기 시간등)도 모두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직접적으로 '소리바다'에 문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저작권 협의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확인하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해당 내용은 이후 확인을 위하여 서면(메일이나 공문) 등으로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2009.07.31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19.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트래픽 부하로 인하여 블로그 사용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잠시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 티스토리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
    이 메세지가 보이네요.

  20. 뭐 이런것이군...= _= 정말 일기나 쓰는 불로그가 되는건가...ㅋ
    캡쳐나 이런것까지 못올리면 앞으로 블로거를 통한 무료 홍보따위는 기대할수도 없겠네요~ 일기나 쓰로가야긋다...;

  21. 비밀댓글입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