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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6/24)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2014년 6월 18일자로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고 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7월 개정 안내 공지)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홍보글로 위장하여 소비자들이 광고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티스토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께 개정 내용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주요 개정 내용

  • 광고주로부터 현금, 물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경제적 대가’ 또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한 표준문구로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1) 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표시


    예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프로그램을 제공받았습니다.’라고 표시


    예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라고 표시


    ☞ 공정거래위원회 공지보기

    ☞ 추천·보증 등에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내용 전문보기



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관련 FAQ

  • 표준문구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표준문구는 ‘저는 위 OO상품을 추천하면서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이라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구 중 ‘추천’이라는 단어는 보증, 소개, 홍보 등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 대가’라는 단어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공 등 경제적 대가를 지칭하는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표준문구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후원’, ‘지원’, ‘함께 함’, ‘우연한 기회에 사용한’, ‘이 글은 홍보/정보성 글임’이라고 표기하는 등, 일반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광고주 본인과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광고주가 책임을 지며,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피해정도 등을 함께 심사하여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 표준문구는 아무 곳에나 써넣으면 되나요?
    → 표준문구는 각 게시물의 가장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어야 하며, 본문과 간격을 두는 등 구별되게 게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본문과 다르게 하여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트위터처럼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이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 블로거 등의 대가 공개에 대한 FAQ 자세히 보기



3.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 


정성스럽게 작성하신 글이 신뢰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준수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하겟습니다.

  • 만약에 어떤 이벤트나 홍보성 게시글 작성을 통해 참여한 인원 중 특정 인원만 선정하여 경제적 이득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특정 인원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을 보면...

    이 지침에서 “유명인”이라 함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소설네트워크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시에서도 파워블로거, 카페운영자,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블로거 등 일반적인 블로거가 아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부분은 모든 블로거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 그냥 돈이나 물건 받고 쓰는 글이면 '받았습니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무슨 선을 따지고 구분하시는지 -_-;

    • to. todaki

      이번건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정부에서 과연 개개인의 거래에 대하여 어느선까지 관여할 것인가?
      또한 이런 부분이 다른 산업과 형평성이 있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하죠...

      우선 TV 맛집 프로그램...
      얼마 받고 촬영하였고 액자값얼마. 인터뷰한 손님에서 서비스 ooo 줬다고 자막치면서 방송해야죠...

      신문들...
      요즘은 기사들이 대부분 광고협찬이나 스폰등을 기반으로 기사나갑니다.

      이거 다 기사 하단에 광고 얼마짜리 받고 올립니다.
      우리는 이 회사에서 연간 얼마의 광고를 받습니다.
      이런거 표시해야죠...

      형평성에서 전혀 맞지 않음....
      기존 기득권자의 방해로 보임


      즉 todaki 님의 무조건적인 ㄴㅂㅈㅇ 마인드는 사양....

    • tv맛집프로그램이야 시사프로그램에서 매번 까이는 내용으로 앞으로 뜯어고칠 사안이고, tv프로는 협찬, 스폰서 내용 다 고지됩니다.
      언론에서 개판친다고해서 그걸 '기득권자의 방해'로 보기보다는 같이 바꿔야 할 문화라고 봐야죠. 무엇보다 언론의 경우는 블로그와 달리 '보도자료 사이트'등을 찾아보면 다 나오기도 하구요.
      비밀글로만 오가는 블로그와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금전적 이득이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수 블로거때문에 블로거판 전체가 욕먹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았으면 받았다고 해라는게 무슨 큰 문제가 될 부분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나저나 ㄴㅂㅈㅇ 가 무슨 말인가요?

  • 예전에 체험단 이벤트 한 글이 있긴 한데 현재 새로 발행되는 글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글이라도 전부 수정을 해야하는지요?

    • 음.. 확실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닐까요?

  • 참 애매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돈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 평가하고 싶은 제품 또는 인물(연예인포함) 포스팅 무리가 없다는 소리네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요? 해외블러거 유사 제품 사용후기 를 올렸고, 인도네시아 모 기업으로 부터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다면요?? 표기를 해야할까요?

    위 공정위 지침은 한국내 거주자의 경우 해당된다고 보면되죠??
    선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 그냥 받았으면 받았다고 양심상 적어주시면 되는 일 아닐까요?
      받은것을 굳이 숨겨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댓가성 포스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압니다만...
      돈이나 기타 상품 혹은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포스팅을 했다면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 숨기기 위함이 아니고요 . 이익 없이 상품 리뷰포스팅 시 본의 아니게 상품 목록문구를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 모 기업은 그냥 예제로 말을 해본겁니다.. 숨겨야 할 이유는 궁금해 할 필요 없어요

  • 간단하게 돈 안 받고 하면 되겠군요!!
    문제는 전업 블로거 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사서 글 쓰는 사람들은 공정위에서 자금 지원 해주나?

    • 해당 회사와 무관하게 자기가 직접 상품을 구매했거나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본 후 쓰는 후기라면 상관 없을 듯 싶은데요?

  • 다음주에 시간나면 정독 하겠읍니다 오늘은 피곤해서리 ^^

  • 질문 2014.06.25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에도 표기해야 하나요?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애드센스 측에서 해야될 일이겠죠? 광고 노출을 게시자가 직접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

  • 쉽게풀면 어떠한 지원/자원을 제공받아서 진행한것에대한 표기를 의무화 한거 아닌가요 ㅎㅎ

  • 잘 읽어 봐야겠습니다.^^;

  • 리더스 CPA의 글을 올릴때도 동일한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것은 말 그대로 지침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하면 좋으니 지켜돌라는 것입니다.

    법적 제재가 뒤따르는 문제가 아니니 너무 과민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말하면 또 법적 제재가 있을수도 있다는 분도 있겠지만 ㅡㅡ;

    제품에 대해서 사기를 치거나 과대포장 광고형식은 이 지침을 따르던 따르지 않던 법적 제재는 당연히 당하는겁니다.

    돈 1억을 받고, 포스팅을 작성해서 그 포스팅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거짓이 발견되면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 1억을 받고 사실과 감정만 기재한다면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금관련이나 이런것을 내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 문제가 커질 수는 있겠으나...

    포스팅에 저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해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 위반에 대한 심사 지침입니다.
      위 공정위에서 공개한 참고자료 FAQ 내용에 따르면
      어길시 과징금(매축액대비 2%)를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경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법은 해석에 따른 이해방식이 다릅니다.
      어길시 과징금 2% << 뭐에 대한 2%일까요?

      1억을 받았는데, 기재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2%?
      세금까지 다 냈는데?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지침은 사실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꼭 표기 안하면 과징금을 내야하는 것 처럼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이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블로거가 폐소할까요? 적었듯이 사기나 과대포장은 굳이 말안해도 죄가 성립합니다;; 표기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은 말이죠;;

      하지만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때는 남에게 보이고, 설득력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굳이 저럴수도 있다고 가정을하여 적는 것입니다.

      물론 kay님이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피해정도 등을 함께 심사하여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그럼 표기를 하면? 과대포장이나 허위로 작성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면제가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3^

    결국.. 뭘하든 책임은 당연히 져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뭔가는 만들어야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없어보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표기"한 것일뿐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사회에는 경찰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블로거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던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라고요.

    왜냐하면 블로거나 트위터가 익명성이라고 착각해서 추적이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사회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없는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