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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정책 안내

동영상 저작권 안내 (방송 i3사 및 케이블 방송 등)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근 동영상 컨텐츠를 업로드하여 재미나게 블로그를 만들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가끔 동영상을 업로드 할때 어떤 컨텐츠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떤 컨텐츠는 업로드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티스토리에서 사용가능 한 동영상 컨텐츠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컨텐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동영상 업로드 하기 전, 꼭 확인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지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 또는 공문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이후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부 수정 또는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저작권 관련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 tv팟 동영상 공지 : http://blog.daum.net/ahahvideo 
- 청소년 저작권 교실 : http://1318.copyright.or.kr/
- 자유이용사이트 : http://freeuse.copyright.or.kr


1. 영화 관련 동영상


영화 리뷰 및 관련 포스트를 작성하실 경우,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영상에 한해서만 회원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전체 또는 영화 전체를 보기위하여 버전을 몇개의 클립으로 나누어 업로드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최근 이런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영화업계 전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또는 DVD를 통해서 보는 것은 어떨까요?


2. 공중파 방송 컨텐츠

TV에서 방송되는 방송 콘텐츠 또는 방송 3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배포 되는 동영상의 경우, 방송 3사의 로고가 명확히 표시되어 저작권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를 무단 업로드 하거나 및 캡쳐하는 행위 등의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애니메이션 및 케이블 TV 프로그램

현재 방영중이거나 종영된 케이블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저작권자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한 에니메이션, 케이블 방송 리스트

1. 애니메이션 리스트
딸기마시마로/학원앨리스/제로의 사역마 1기,2기/서쪽의 착한마녀/시노부전/현시연 1기,2기/제비뽑기 언밸런스 OVA/파니포니대쉬/스크랩드 프린세스/딸기마시마로 OVA/골프천재탄도/걸스하이(여고생) 등등

2. 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 협회
나루토/블리치/명탐정 코난/괴짜가족 등 "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1 30초 이내의 클립 및 오프닝, 엔딩 클립은 허용 (이 분량이 넘을 경우 삭제)

3. 케이블 방송
해당 방송사 해외뉴스 (CNN,로이터,AP뉴스)/ Mnet.com

위의 리스트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저작권자가 있는 동영상(뮤직비디오, CF 등등)의 경우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해당 내용에 대한 권고 또는 삭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저작권 관련 공지처럼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영상 콘텐츠 부분은 저작권자들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 케이블사, 영화 관계자 등등의 저작권자들이 직접(또는 법무사를 통하여) 무단으로 콘텐츠를 배포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하오니, 올리시기 전 한번 더 무단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티스토리에서 제공 중인 TV팟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경우,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확인되는 경우 안내와 함께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된다고 하오니, 피해를 입거나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동영상 업로드 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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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경 2008.04.16 18:31 신고

    영화 트레일러는 괜찮군요. 휴 =3
    괜히 긴장했네. -_-;;

  • kikook 2008.04.16 18:54

    벅스뮤직에서 MP3 파일을 정식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놓고 파일 다운로드는 불가하게 하고, 듣기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나요?

  • 가별이 2008.04.16 19:03 신고

    치즈 스위트 홈과 개그 만화 보기 좋은 날은 3분 정도씩이라서 매번 올리고 있는데 다 지워야 하나요?

  • goldenbug 2008.04.16 19:22 신고

    오늘 EBS의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지금 이 글을 읽고 확인해 보니 역시나 지워졌네요.
    위의 글에는 EBS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지워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planet3rd 2008.04.16 20:06 신고

      EBS가 위 목록에 있으나 없으나..
      왜 KBS, MBC방송 들을 올리는것이 저작권 위반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 goldenbug 2008.04.16 20:20 신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KBS1TV의 경우도 헌소까지 가봐야지 않을까 싶은데....
      EBS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저작물은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SadGagman 2008.04.17 11:34 신고

      국민의 세금 내지 시청료로 운영되는 법인이라하여 곧 그 재산이 국민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KBS가 소유하고있는 카메라나 중계차를 국민의 소유이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와 마찬가지이겠지요. KBS나 EBS는 엄연한 법인이고 저작권 귀속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KBS나 EBS의 컨텐츠 저작권은 KBS, EBS의 자산으로서 보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컨텐츠의 사용을 국민에게 허할것인가 아닌가의 이슈는 그 다음단계의 정책적인 문제로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goldenbug 2008.04.17 14:18 신고

      저작권 귀속의 주체를 떠나서 그 법인이 있을 수 있는 기반이 국민들에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계차 등의 사용과 그 저작물의 사용은 다릅니다.

  • CK.킬러 2008.04.16 19:22 신고

    영화예고편같은건괜찮다는거져??ㅇㅅㅇ;;

  • 기차니스트 2008.04.16 19:36 신고

    한도 끝도 없는 저작권의 세계!!

  • 파란커피 2008.04.16 19:39 신고

    위의 내용대로라면
    방송화면중에 좋은 부분이 있어서 캡쳐후에
    그 이미지로 다시 ucc동영상을 만드는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겁니까?

    제가 머리가 안좋아서..^^

    • 재원아범 2008.04.17 10:34

      법적으로 보면 위반입니다. 이미지 역시 저작권은 방송사나 제작자 등에 있기 때문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될 듯 하네요.

  • 베쯔니 2008.04.16 20:08 신고

    자기가 만든게 아니면 안올리는게 가장 속편하죠~

  • 방동 2008.04.16 20:31 신고

    역시 저작권문제는 어딜가나 말이 많고 복잡하네요...ㅎ

  • 역지사지 2008.04.16 21:08 신고

    수고 많습니다. 공지 잘 봤습니다. 다만 예전에 티스토리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올린 후 삭제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티스토리 혹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측에서는 삭제에 대한 통보 의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당 동영상은 약 16초 분량이었고 영리 목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의 공지에 의하면 제가 올린 동영상은 저작권 위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http://hahaj1.tistory.com/96
    http://hahaj1.tistory.com/116

    • SadGagman 2008.04.17 11:37 신고

      저작권법상으로 인정되는 소명기회를 다음이 임의대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역지사지님께서 해당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잇는 권리를 획득하셨음을 다음측에 소명하신다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서든)합당한 소명인 경우에 다음측은 해당 동영상을 복구하여야할 것입니다.

  • 데니즈T 2008.04.16 21:30 신고

    제 친구한테 말 해줘야겠군요 -ㅅ-

  • Kay~ 2008.04.17 00:09 신고

    저도 오늘 처음으로 sbs 방송 일부분을 잘라서 편집한다음 올렸는데 잘렸더군요. 하나 올리고 고소 당하기 전에 올린것마저 내려야 하나보네요.

  • kyuseo 2008.04.17 00:15 신고

    어찌보면 저작권 정책이 쫌 심해요.

    사진한장 마음놓고 쓰면서 영화나, TV를 광고를 해주기도 부담되네요.

    그래서 전 아얘 안올립니다. ^-^;

  • 레이린 2008.04.17 01:25 신고

    어힉후... 더 강경한 입장이네요...

  • planet3rd 2008.04.17 04:11 신고

    작은인장 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헌소가게 되면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저작권이 국민에게 있는것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획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창작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창작의 권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PBS역시 공공방송입니다. 기부금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기부를 했다고 해서 PBS방송 내용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이 있는 일부 PBS방송은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냈다고 해서 국민 누구나가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수천만이 넘을때, 그 과반이 그 저작물을 대한민국 인트라넷도 아닌 world-wide, 다시 말하지만, world-wide web에 게시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 국민들이 무료로 보게 하고 싶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본인 마음대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제하지 못하는것이 맞습니다.

    • goldenbug 2008.04.17 14:13 신고

      궁금한 점은 국민이 출자한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는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방식의 방송국에서 나오는 저작물은 왜 저작권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 라이브 2008.04.17 23:37

    문화관광체육부 ->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관광과 체육 위치가 바뀌었네요.

  • planet3rd 2008.04.18 05:58 신고

    덧글 더하기가 안되서 이렇게 또 따로 적습니다..
    작은인장님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것 같은데, PBS역시 모든 것을 상품화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모두가 볼수 있도록 하는 PBS방송은 얼마든지 찾아 볼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할것인가를 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모든것이 달라지는것이겠죠.
    국민이 출자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기관에 그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의 경우 PD와 여러 스탭들이 제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방송국에 귀속되는것과 같습니다. 해당 연구기관에서 공익 또는 학술적인 목적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정했다면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나 사용할수 없는것입니다. 누구나 사용할수 있다고 해서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것은 틀린생각입니다.

  • *행복* 2008.04.18 10:17 신고

    저작권...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 이미 보여준 것 중에 다시보기 위하여 유료로 찾아가 보는 경우가 내 기준으로 볼 때 실적이 전무 한 상태입니다.다시 말해서 볼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 예외가 있었습니다.돈주고 다시 찾아봐야 겠다는 것을....
    그것은 김연아 선수의 작년 12월 그랑프리 피겨우승 동영상 이였습니다.내가 그 때는 피겨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지만 대선과 bbk 진실과의 공방에서 그만 피겨요정 김연아선수 우승모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그냥 지나쳐 버린 그 아쉬움에 돈을 들이고 다시 찾아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검색하여 찾아보게 됐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해외 방송국에서 방영 한 아주 화질 좋은 것이 올려져 있어 그냥 보게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답니다.그러나 국내에서 방송된 것은 찾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작권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중앙방송국의 매년 광고수익이 궁금해 지더군요.많은 흑자를 내고 있을 것라 생각이 들면서 경쟁력이 없는 저작권 자료들은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확근하게 프리로 공개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그렇게 해도 네티즌들이 올려주시는 해외방송의 탁월한 화질과 경쟁에서 뒤 떨어지지만....

    그리고 음악관련 저작권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곡자와 가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그러나 그 유통과정을 보면 관련협회보호를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음악 시장이 잘 돼야 할텐데....ㅋ 그러나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을 난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황새의 뜻을 잡새인 내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왜 이리 반감 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따라서 2008년 4월16일 나의 블로그에서는 철저한 법지키를 하기로 한 후 찾아오시는 손님이 급격히 감소함에 푸념 만 하고 갑니다.

  • TEEKEI 2009.04.03 11:44 신고

    블로그에서 미디어로그 게시판이 이미지하고 mp3만 검색이 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동영상목록도 함께 보여지면 좋을 듯 싶은데요. 제가 기능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쉽네요

  • ??? 2011.05.01 17:33

    그럼 블로그에 뭐 올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