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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개인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를 주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혹시 블로깅을 하시다가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있거나 자칫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포되거나, 이로 인해 특정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댓글이라 하더라도 개인 신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개인 정보 유포에 해당되며, 실명을 거론하거나 욕설이나 폭력 행위를 조장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블로깅을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간단히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글이나 댓글을 작성 시 조금만 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신상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 신상 정보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사진, 실명, 연락처, 소속, 전화번호, 홈피주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 뿐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을 경우에도 역시 개인 신상 정보에 포함됩니다.

예) 간접적인 신상 정보의 표현 : xxx의 김x수 부장


※ 명예훼손이란?
개인 신상 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여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유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의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보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벌칙)]


혹시 내 블로그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글이나 댓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보다 깨끗한 티스토리를 위해 블로거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티스토리도 깨끗하고, 즐거운 티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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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바로 2009.03.17 22:49 신고

    이 공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명공개는 헌법에 있는 언론에 자유 조항으로 인하여 위법성에 조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명 공개를 하고, 사실을 적시한다면 일단은 명예훼손이지만, 공공성이 목적이면 유죄가 아니게 됩니다.(이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욕설을 한다면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나 명확한 사실을 적시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 사실 역시 제대로 알려드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특히 블로그의 미디어성을 강조하는 티스토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을 직접적인 언급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언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디어성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그리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단! 다시 말하지만 일방적인 욕설과 허위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티즌 스스로 조심해야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고도어 2009.03.18 00:54 신고

      정확한 사실은 폭로해도 법적인 문제가 안된다? 글쎄요..

    • 바로바로 2009.03.18 01:20 신고

      정확한 법적절차는 우선 실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서 개인신장정보 보호와 명예훼손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미디어든지 간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그리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일단 소송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공공성과 사실여부를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이 아니고, 공공성이 충분하다면 해당일은 위법성에 조각이 되게 됩니다. 그럼으로 하여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는 것이지요.

      머....그냥 풍자하는 의미라면 괜히 길게 이야기 한 것이겠지요.

    • 스너프킨 2009.03.18 11:17 신고

      무조건적인 실명공개가 꼭 바람직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바로바로 2009.03.18 11:25 신고

      넵. 맞습니다. 실명공개가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위해서 실명 공개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위의 공지는 그냥 실명공개 자체가 공공성이든 비방과 욕이든 동일하게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gyusub 2009.03.17 22:55 신고

    으흠...

  • NoVaWaVe 2009.03.17 23:05 신고

    아 젠장 앞으로 4년동안 쪽도 못쓰고 있어야 하나
    진짜 짜증난다..

  • 리카르도 2009.03.17 23:09 신고

    4년지나면 박근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털썩..

  • 리장 2009.03.17 23:18 신고

    다음 아고라가 당했으니 티스토리도 눈치를 보는건가요 쿨럭...

    • SadGagman 2009.03.18 07:23 신고

      이 공지는 아고라 여론조작 혐의 3인 경찰조사 이슈와는 전혀 다른 이슈인걸로 아는데요. 고 장자연 리스트(?) 공개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이슈인 것 같습니다.

  • Laputian 2009.03.18 00:40 신고

    "간접적인 표현 역시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개인 신상 정보에 해당"

    짜증나네요. 전 쥐새끼란 표현을 엄청 좋아하는데, 누가 이거 보고 "어, 우리 가카를 지칭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절 신고하면 그대로 잡혀가는 겁니까?

    이건 뭐..

    • SadGagman 2009.03.18 07:29 신고

      티스토리가 오해하기 적당하게 공지를 쓴 탓도 있겠지만 본 공지는 개인정보 유출 게시물으 작성하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쥐새끼나 가카니 하는 용어 사용과 개인정보 유출과는 상관없겠지요. 공지가 말하는건 예를 들어 ㄱㄴ스포츠신문 편집국장 홍씨성 가진 모길동씨 머 이렇게 에둘러말해도 누구인지 알 수 잇는 표현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고라 여론조작 어쩌구 하는 경찰수사 이슈와 맞물려 필요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군요.

    • Laputian 2009.03.18 18:50 신고

      그렇군요. 가카의 경우는 공인이라 좀 달라지긴 하겠군요. 명예훼손에는 속하려나요?

      문제는 그 '에둘러 말하기'의 범위에 있다고 봅니다. 누가 그 표현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제대로 된 판례도 없는 상태라, 윗분들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소지는 충분해보입니다.

  • 아크슈터12 2009.03.18 00:45 신고

    티스토리보다 Daum이라는 기업(?) 자체에 계속해서 실망하는 요즘이군요.

  • 애니스토리 2009.03.18 01:07 신고

    혹시 故 장자연씨 리스트 때문에 그런가요..

  • hee68 2009.03.18 01:19 신고

    병맛이군요. 공지를 내기전에 의견수렴좀 하시죠

  • 아이고 2009.03.18 01:21

    아무말 못하고 사는 시대가 왔네요

  • 먹깨비 2009.03.18 02:49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네요

  • Killer 2009.03.18 03:20

    끙.

  • hurr 2009.03.18 08:52 신고

    흐으음......

  • 카르제 2009.03.18 09:10 신고

    그래도 다음이나 티스토리가 네이버보단 덜 통제하지 않나요?

  • 2009.03.18 09:58

    비밀댓글입니다

  • youngjr 2009.03.18 10:27 신고

    취지는 좋으나, 위의 간접적인 표현의 예는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의 자정 능력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런 식의 다소 일방적(?)인 해결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조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잃는 것보다 클 지도 의심스럽네요.

  • kiyong2 2009.03.18 11:13 신고

    티스토리도 결국 정권을 따라가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군요...

  • 파란날개 2009.03.18 14:02 신고

    그보다도 저기 저 trackback에 연결되어 있는 광고글 좀 지우세요.

  • pop-up 2009.03.18 15:48 신고

    전, 비공개로 해놓고 적고 있는 글이 사우디쪽(?)구글링으로 검색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로봇 검색인가요?

  • 이레오 2009.03.18 16:28 신고

    으음... 그냥 호스팅 업체 찾아보죠